12 Aug 9월부터 지급되는 $400 추가 실업수당 알아보기
실업자들에 대한 연방정부 지원이 7월 31일로 만료된 후 새로운 지원 액수에 대한 관심이 높았습니다. 실업수당 액수를 두고 민주, 공화당이 대립하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주말 기습적으로 $400를 지급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과연 이 금액이 최종 결정이 될까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8일 연방 특별 실업수당 지급을 연장하고 급여세를 유예하는 내용 등을 담은 긴급 행정명령에 서명, 7월 말로 종료됐던 실업수당이 연말까지 계속 지급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이 위헌적인 조치라고 강력 반발하고 있어 아직 최종 결정된 상태는 아닙니다. 이날 발표된 행정 명령조치 4가지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연방 특별 실업수당 연장
7월말로 종료된 업수당은 올해 말까지 지급이 연장되지만 액수가 주당 600달러에서 400달러로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400달러 중 25%, 즉 100달러씩은 각 주정부가 부담해야 됩니다.
3. 학자금 융자 상환 유예
연방 자금을 빌렸던 학생들의 융자에 대한 이자를 연말까지 0%로 유지하고 상환도 그때까지 미룰 수 있습니다.
2. 급여세 유예
연 소득 약 10만 달러 미만의 미국인은 올해 연말까지 급여세(payroll tax) 유예가 허용됩니다.
4. 세입자 강제퇴거
연방 정부 보증 모기지가 있는 주택들에 대해 페이먼트를 못해도 강제퇴거를 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입니다.
이번 행정명령에 대해 민주당에서는 땜질식 처방에 불과하고 효력이 발휘될 수 없는 조치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조치가 의회에만 연방 예산을 다루는 권한을 부여한 헌법에 위배된다는 주장도 제기되었습니다. 남은 회기 기간동안 여, 야가 새로운 합의를 이룰 수 있을지가 관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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